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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1층, 2층, 3층 설치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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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3-16 | 조회 | 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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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3일자 국민일보 "보육시설 1층만... 규제포로 된 기업" 기사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직장보육시설은 1층에만 설치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장 내에 설치할 경우 건물전체 또는 건물일부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실을 1층뿐만 아니라 2~3층에도 설치 가능합니다.(단,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필요)을 밝힙니다. [국민일보 보도내용]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건물을 육아공간과 다른 용도로 함께 활용할 경우 육아시설 위치를 1층에 두도록 제한하고 있음 3층 이하 건물 전체를 직장보육시설로 쓸 경우에만 피난 경사로를 갖춘다는 조건 아래 2,3층에도 보육시설을 둘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육아시설 위치를 1층으로 제한하고 있고 3층 이하 건물 전체를 직장보육시설로 쓸 경우에만 피난 경사로를 갖춘다는 조건 아래 2,3층에도 보육시설을 둘 수 있다"에 대하여 위 내용은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등 설치 시에는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장 내에 설치할 경우 건물전체 또는 건물 일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실을 1층뿐만 아니라 2~3층에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단,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필요)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단독주택, 공동주택)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완화(2005.1.29, 시행규칙 개정)는 직장보육 설치 활성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한 조치입니다.  문의 : 보육기반과 02-2023-8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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