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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공지사항 요약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 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위험시설과 어린이집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에 전용 부수공간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이 입지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함

    ※ 버스터미널 등 특정목적의 부지안에 주유소 등 위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버스터미널 부지경계선이 아닌 주유소 부지 또는 방화벽으로부터 산정


    - 부지경계선에 담(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또는 벽)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위험시설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벽(예:주유소 방화벽)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과 위험시설의 벽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 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