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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가.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법 제41~42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이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시설장에게 내보이고 취지를 설명

    나. 지도·점검 실시

    1) 기본방향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가 영유아보육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육시설 등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41~4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 내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내 모든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관내 보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연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거나 아래의 중점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특별 지도·점검(급식 안전, 놀이터 안전,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중점 점검사항

    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②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③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④종사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⑤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⑥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⑦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⑧ 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 등)

    -관계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인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거나, 합동 또는 교차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등 관련 부서(기관, 단체) 전문가, 학부모,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와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정기점검의 경우 지도·점검 전체 기간을 보육시설에 사전 통보하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등에 의한 수시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음

    ○지도점검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행정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내 보육시설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하여야 함

    ※ 지도·점검 방식과 결과의 편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도·점검 담당자 정기워크샵 및 지도·점검 매뉴얼 개발 등 추진

    ○ 시·도지사는 매년 지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포함)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지도점검 실시 계획서는 당해연도 3월까지, 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2월까지 제출(시군구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작성 지침, 기준 및 서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별로 <서식 Ⅱ-9>에 따라 종목, 지도점검 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시군구는 시도 경유)

    ※ e-보육에 입력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①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영유아보육법 제44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지도점검 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조치사항 사 유
    운영정지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각호의 1에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 자격 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 자격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법 제4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①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② 사업의 목적 이외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③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④ 영유아보육법 및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시설의 운영정지폐쇄조치 등(법 제4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보조금을 유용(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음

    내 용 1차 2차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6개월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3)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법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내 용 1차 2차 3차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3월이내 자격정지 6월이내 자격정지 1년이내 자격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벌칙(법 제54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하나의 위반행위에 다수의 처분이 가능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한 모든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기존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