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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공지사항 요약
  •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 대상자: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처분권자:시장․군수․구청장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나.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자격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둘 다 취득한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취소(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1310, ’08. 8. 22)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22조의 2 위반)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아동복지 제17조의 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다. 자격취소 일반절차

    자격취소 사유 발생

    ◦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발생(법 제48조 위반)

    사실여부 확인
    (시·군·구)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

    청문 통지 및 실시
    (시·군·구)

    ◦ 청문 실시 10일 전 당사자에게 청문 출석 통지

    ◦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자격취소 처분
    (시·군·구)

    ◦ 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를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

    자격취소 처분
    (보건복지가족부)

    ◦ 자격취소 사유 및 청문실시 결과를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

    자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
    (시·군·구)

    ◦ 당사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결정 통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사항 입력

    ◦ 전국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자격취소 결정사항 통보, 자격취소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자격취소일, 처분근거 법조문)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1)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

    ○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특정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명의의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도 명의 대여로 간주

    -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2) 대여 사실 발생여부 확인

    ○ 자격증 대여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자격대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 확인서류

    ① 대여자의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관련 서류

    ②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보고 공문 사본 및 대여 받은 어린이집의 인가증 사본

    ③ 임용 및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교직원 관리대장 사본 또는 경력증

    ④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의 확인서 사본 또는 대여 사실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 대여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사본

    ⑥ 기타 자격증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청문의 실시 및 자격취소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자격 취소 결정

    ※ 청문 실시 전 한국보육진흥원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정확한 자격 정보 확인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취소

    4) 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 시장·군수·구청은 자격취소 결정 시 대상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

    ○ 시장·군수·구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 사항 입력

    ○ 시장·군수·구청은 전국 시․도에 자격취소자 명단을 통보하여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

    ○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에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하여 자격취소자의 이력을 관리하도록 요청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 받지 못함
    - 다만,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