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린이집 시설 설치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보육을 공공의 영역이 아닌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어린이집으로 인해 보육교사도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개인이 설립·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 개소수를 제한하고 공공성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힘써야 한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진행한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개선 토론회’에서 현 보육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석준 인권위 인권정책과장,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보육환경 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 토론회를 열고 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들이 참석해 보육공공성과 보육교사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주제토론을 가졌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날 서 연구위원은 “반당 교사 1인 제도로 종일 장시간 혼자 일정한 수 아동을 책임져야 하는 보육교사는 열악한 근로여건에도 불구하고 평균 월 155만 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현 어린이집 운영시간(12시간)을 유지하되 평일 기본보육 이용시간을 적정화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보장, 아동과 보내는 시간과 준비시간 비율을 6:4로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육료 수입과 보육교사 임금인상을 연계하고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교사의 인권보육을 위해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고 8시간 근무 현실화를 위한 2교대 제도를 도입하며 보육(5시간)과 보육 이외의 업무(3시간)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를 대신 해주는 대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장은 “고용불안과 취업방해에 대한 두려움이 노동권 침해와 원장의 반인권적 지시를 묵인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 부당함을 당한 교사는 민원도 넣을 수 없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아 퇴사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직접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교사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정기적인 설명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해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정부는 재정문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보단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사실상 민간시설로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해도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특별활동비 등 기타경비로 보육료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선 보육료 지원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적정가격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지정고시하는 기타필요경비 한도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 보육정책은 보육료 부담 완화와 서비스 확대에만 집중돼 보육교사 인력의 양성과 근로조건에 대한 고려는 애초에 배제된 상황이다. 현재 바우처 기반 민간 공급자 중심의 보육정책은 보육교사에게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어린이집에선 보육교사 1급 교사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보육교사 3급에 대한 교육내용과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력과 경력차이를 반영해 세심하게 호봉체계를 재정립하고 교사의 자격과 경력 등을 반영하지 않고 아동의 연령과 수에 근거한 보육료 지원액 결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