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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초과보육 금지 시행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0 조회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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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초과보육 금지 시행계획.hwp

초과보육 금지 시행계획

 

1. 추진배경

□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과도할 경우, 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지적?신체적 성장 저해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초과보육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경감, 영유아 안전사고 및 학대예방 등 보육의 질 확보 필요

 

○ 이에, 일시적 아동 유동인원수 증감 대응 목적이었던 초과보육이 정원처럼 운영되는 관행을 ’14년부터 금지 공지(’13년 보육사업안내)

 

*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14년부터 초과보육 금지 공지(’13.2.4, 2.26)

 

- 한어총 집행부(분과위원장 포함) 및 시?도회장단 등 30여명 참석

 

 

2. 추진방향

 

□ ’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초과보육 중인 영유아, 입소대기 상황 등을 고려, 2년간 보완조치

 

○ 2014년

- (국공립·직장)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15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유아 해소

- (법인?민간?가정 등) 시?군?구 신청?승인 후에 초과보육 가능

 

○ 2015년

- (국공립·직장) ’15년 3월부터 초과보육 전면 금지

- (법인?민간?가정 등)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16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유아 해소(16년 3월부터 전면 금지)

 

* 단,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0조)에 따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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